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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금품 승진 청탁 의혹…1심 유죄→2심·대법 무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뇌물수수·승진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광주경찰청장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A 전 광주경찰청장(치안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전 청장은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그타 카지노 습격 준비2심에서 원심 파기 후 '무죄' 선고를 받았다.
A 전 청장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2년 2월 4일과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검경브로커 성 모씨로부터 B 경감의 승진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경감은 2021년 12월쯤 성 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김진일 도박성 씨는 B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A 청장에게 건넨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 전 청장은 뇌물 수수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B 전 경감은 '성 씨에게 용돈 성격으로 돈을 줬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며 성 씨는 이 돈을 승진 청탁과 함께 A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해왔다.
1심 재판부는 전·현직 경찰관 10여명이 성 씨에게 실제 승진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고,카공 카지노성 씨가 이를 모두 자백한 점 등을 토대로 성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성 씨는 수사무마 사건,카지노 체험자신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받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관의 의도에 영합하려는 동기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성 씨가 전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청탁을 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신빙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당시 광주경찰청의 승진 현황에 비춰볼 때 B 씨가 승진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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