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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게임사 4곳,로스트 저지먼트 도박 아이템구글·애플 피해 공개…"영업 보복·의존 심화도"

[서울=뉴시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들의 목소리가 나왔다.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규제와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열고 중소 모바일게임 업체들이 경험한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고발대회에는 게임 퍼블리싱(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P사를 비롯해 스타트업 I사와 수출 중심 V사,버팔로 골드 카지노캐주얼 게임 개발사 T사 등 4개사가 참여해 실태를 증언했다.

발표된 피해 유형은 ▲수익 악화를 초래한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앱 심사 지연 및 거절 등 영업 보복 ▲광고 플랫폼 독점에 따른 의존 심화 ▲고객 대응 시스템 미비 등이다.

실제 P사는 지난 7년간 앱마켓 수수료 부담이 매출의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수수료율이 70%에 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 연평균 마이너스 16.1%를 기록하며 적자에 시달렸다.

I사는 구글과 애플의 불투명한 앱 심사 거절과 지연으로 마케팅에 손실을 입고 수익 회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V사는 구글 광고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구조 속에서,광고 단가 상승과 불투명한 수익 정산,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으로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마케팅 효율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T사는 구글·애플 고객센터의 응답 지연과 자동화 답변으로 서비스 장애 대응에 실패했고,웹 접근성 포커스 링이는 곧 앱 평점 하락과 환불 요청 급증으로 이어져 신규 사용자 유입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지난 2021년 국내에는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지만,제3자 결제 수수료가 더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더 비싸기에 사실상 인앱결제가 강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EU는 최근 구글과 애플의 관련 수수료율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등으로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를 내렸다"면서 "과도한 수수료뿐 아니라 앱 심사 거절,광고 독점,고객 서비스 관련 문제로 국내 게임산업의 생태계는 붕괴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날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앱마켓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에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영업보복 금지법안' 제정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거나,제3자 결제를 이용한 개발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또 법안은 개발사가 이러한 위법 사실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불이익을 받는 일체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경실련은 오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이같은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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