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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국내 기업 생존 기반 위태롭게 해 엄벌 필요"
1심 징역 1년6개월 벌금 2000만원→2심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사진=뉴시스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07/NISI20200731_0000574005_web_20200731183051_20250507145917499.jpg?type=w860)
7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중국 국적 A씨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 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반도체 연구 성과물과 영업비밀이 들어있는 문서를 유출했다"며 "피고인은 유출 범행 시점에 화웨이로 이직해 메모리 관련 업무를 맡을 것을 예상했고,발더스 주문 슬롯이직 시 과도하게 높은 연봉을 받은 것도 기술 대가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외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이 회수되지 않아 피해 회사와 대한민국의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범죄는 국내 기업 생존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아오다가 2020년 중국 법인으로 파견됐다.이후 2022년까지 중국 법인에서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2022년 6월 국내로 들어온 A씨는 같은 달 기존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화웨이로 이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핵심반도체 기술 구현을 위한 공정 문제 해결책 관련 자료 출력해 화웨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출력한 자료는 3000여 장 분량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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