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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오늘(8일) 발표한‘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KDI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이 1.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31년부터 2040년까지는 0.7%로 떨어지고,2041년부터 2050년까지는 0.1%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 안의 노동력과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로,성장 잠재력 지표로 쓰입니다.
KDI는 이 같은 잠재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봤습니다.
KDI는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2030년 전후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노동투입도 감소함에 따라 자본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자본 투입 증가세도 둔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3,763만 명)을 정점으로 2021~2030년에 320만 명,2031~2040년에 510만 명,2041~2050년에 460만 명 정도로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70%대 초반을 유지하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25년(69.5%)에 70%를 밑돈 뒤,2050년에는 51.9%까지 하락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KDI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생률 하락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가할 수 있도록 재고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외국인력을 수용해 노동력 감소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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