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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피해 전파 기준 1억원 이상·농기계 보조율 확대
소상공인 복구비 '최초 지원'정부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약 300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에는 기존 지원기준을 대폭 상향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으며,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공장 및 상가 복구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국회 산불피해대책특위 간사)은 "주택·농기계·생계비 등 핵심 지원 항목의 지원단가 현실화와 보조율 상향을 위해 약 2000억원 이상이 추가 반영됐다"며 "산불피해 마을 단위 복구사업 등 10여 개 별도 사업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추경에 포함된 주요 변경사항은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최소 1억원 이상 ▲생계비 지원 기간 1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농기계 보조율 35% → 50% 상향,자부담 비율 10% → 5%로 축소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장·상가 철거 및 복구비 '최초 지원' 등이다.
특히 공장·상가 철거·복구 지원은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향후 시행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효 시점(6개월 내외)에 맞춰 본격 집행될 계획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전체 9460억원 규모의 재난·재해대책비를 통해 충당된다.
박 의원은 정부 추경안 편성 막바지인 지난달 10~11일,행안부·기재부 차관들과 연쇄 면담을 통해 재해대책비 증액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대책비 외에도 산불피해 지역 마을 단위 재생 사업,송이 농가 소득대처기반 조성,한국 카지노 세금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농기계 임대지원,삼성 라이온스 도박피해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숲 가꾸기,달기약수탕 등 지역 상권 회복 지원,피해기업 생산기술 고도화,산불 대응센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박 의원은 "지원기준 상향과 예산확보는 큰 진전이지만,피해 주민들의 완전한 회복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 확보 과정에는 예결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과 임종득 의원(영주·봉화·영양)도 박형수 의원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며 지역 정치권의 강한 공조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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