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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 출석 여러모로 곤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국회가 오는 14일 개최할 예정인 청문회에 대법원이 불출석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론에 밝혔다.

앞서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해왔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함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해당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전원,동행복권 토토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대법원장 비서실장,카지노 프로듀서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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