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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 부과
공익위원 제언으로 강제력 없어…노사정,대선 이후 본격 논의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법정 정년 연장 여건 마련 전까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 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의 제언을 8일 발표했다.
계속 고용 의무제는 60세 정년을 넘긴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계속 고용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대신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과 직무,도박 인생 망함임금 체계를 조정할 수 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합의에 성공하면 이를 존중하되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가 부여된다.다만 대기업,공공기관 등 청년선호일자리는 계속 고용으로 청년·중장년 신규 채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받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계속고용의무는 '직무유지형 계속 고용'과 '자율선택형 계속 고용'으로 나뉜다.직무유지형은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노동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다.다만 노동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무유지형을 하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간 단축이나 직무 변경이 가능한 것이 자율선택형이다.
임금 체계는 '노사 공감대하에 결정' 방식으로 제안됐다.다만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생산성 대비 지나치게 낮은 임금이나 연공서열에 따른 과도한 임금은 안 된다고 봤다.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입법이 되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 고용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제안됐다.이렇게 하면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 계속고용의무 연령 기간이 65세로 같아지게 된다.
이번 공익위원안은 법정 정년 연장 여건 마련 전까지의 과도기적 제도로 설계됐다.
법정 정년은 60세이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3년 기준 63세,토토백과2028년 64세,2033년 65세로 늘어날 예정이다.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소득이 없는 기간도 길어져 빈곤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날 발표 내용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라 공익위원의 제언이어서 강제력은 없다.노사정은 대선 이후 정년 연장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은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바로 조정하면 노동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수 있으며,특히 우리나라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청년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정년을 연장하기에 앞서 정부와 기업 모두가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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