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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5억5800만원 혜택받아
국적 중국인이 70%로 압도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작년에 30% 늘어났다.대부분이 건보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급여를 받은 사례였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만7087명으로,2023년 1만4630명보다 16.8% 늘어났다.금액으로는 2023년 19억9100만원에서 작년 25억5800만원으로 28.5% 증가했다.
국적별 부정 수급자는 중국이 1만203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이어 미국 679명,에어 라인 즈 토토베트남 605명이었다.
건보 자격을 잃고도 급여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아 1만7011명이 4만4943건,25억6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이었으며 건수는 845건,액수는 4700만원이었다.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건수는 121건,액수는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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