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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카지노 영업준칙98만 6487명 집계
전년보다 12만명 증가 역대 최대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가장 많아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크게 늘어났다.
15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 6487명으로 집계됐다.여기서 사업자란 일반 회사도 포함되고 자영업자도 포함된다.국세청에 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가 대상이다.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전년보다 11만 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사업 부진’이 48만 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 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7만 5958명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 45만 1203명 △양도·양수 4만 369건 △법인전환 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 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 7821명),카지노 영업준칙음식업(15만 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다.또 부동산임대업(9만 4330명),카지노 영업준칙건설업(4만 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이처럼 폐업이 늘어난 것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수가 부진해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올해도 폐업은 이어지고 있다.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 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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