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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 때의‘AI확산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의 AI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미국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바이든 정부 말기인 지난 1월 발표됐다.전 세계 국가를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과 러시아,슬롯 표기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 등 3개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국에는 수출 제한을 두지 않았고,일반 국가에는 수출 상한선을 설정했다.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다.이 조치는 오는 15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정책은 도입 당시 반도체 기업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미국산 AI반도체를 구하지 못한 나라들이 결국 중국산 AI반도체에 의존할 것이며,이는 결국 중국의 AI 발전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우려가 컸다.공화당 상원의원 7명은 앞서 지난달 중순 러트닉 장관에 서한을 보내 이 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여기에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주 중동 순방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랍에미리트(UAE) 등은 일반 국가로 묶여 AI반도체를 수입할 시 상한선을 부과받아야 할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앞서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AI 반도체 프레임워크를 폐기하고 정부간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도 지난 3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무역협정에서 AI 반도체 수출 문제를 끌고 올 경우 한국에는 불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세계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고성능 반도체를 올 상반기까지 1만 8000개 구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까지는 동맹국으로 분류돼 수출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영천시청 경마공원건설추진단개별 협상에 나설 경우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역협상에서 다른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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