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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엔 송미경 고법판사
향후 기일 지정하고 형량 새로 정해
형사7부 김재규 재심 판결도[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입직해 서울고법 판사,진보적인 슬롯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파워볼 밸런스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월드베스트라이브카지노 카지노사이트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등을 역임했다.2010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를 지내기도 했다.지난해 10월에는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다.
박 고법판사가 합류하기전인 올해 2월 형사7부는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결정하기도 했다.또 지난해 4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에서 형량을 6개월 줄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안내 송달할 예정이다.이후 몇 차례 기일을 지정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운 형량을 결정할 것 전망이다.유죄로 판단했던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었다.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쟁점이 된 발언은 총 3가지인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발언 중 이른바 △골프 발언 △‘성남시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다.1심은 이 중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었다.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이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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