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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올해 4월까지 강원학원 감사
시설 분야·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 비리 확인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결과,9일 수사의뢰·고발조치 방침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감사결과,시설 분야·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교비회계 횡령,교무 학사 부적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포커 체이스 한글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를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시설 분야에서는 시설 공사 과다 설계,시설 공사 분할집행,설계변경 절차 소홀 등의 행위에 대해 신분상 처분 중징계 요구 5명(퇴직불문 1명),수사의뢰 6명,재정상 처분 1억6249만 8천 원 회수 처분,행정상 처분 시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에서 교직원들이 갹출하여 전 이사장과 전 이사에게 해외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이 확인돼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회신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 고발사항은 금품 등 수수 2명,금품 등 제공 혐의 78명이며 관리책임에 따른 관련자 5명(퇴직불문 1명)은 징계요구 예정이다.
또한 교비회계 집행 부정과 관련해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신분상 처분으로 중징계 요구 4명 등 총 5명에 대해 징계요구하고,1명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 등 행정상 처분과 재정상 처분으로 9039만20000원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이사장과 전 이사의 급식소 무전취식,학교 카페와 관련해 재정상 처분으로 522만7000원 추징과 시정 등 행정상 처분하고,장학회 운영 관련해 모금과 지급 절차 투명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행정상 처분 시정조치한 후,주무 감독관청인 춘천교육지원청에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행정상 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 교무 학사 부적정 사례로 전 이사장 교원 평가 부당 개입,교원인사위원회 미심의,교원 전보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으며,관련자에게 신분상 처분 중징계 요구 4명,교원인사 개선·시정 등 처분 조치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임재욱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포함한 모든 감사는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과 달리 피감자의 사회적 위치,인적 네트워크 등과는 관계없이 행위자의 비위사실만을 대상으로 엄중하게 이루어진다”며 “이번 사안 이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도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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