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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점검하고,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분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30여개의 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며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영문공시 의무화,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자본시장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선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체거래소 도입 이후 거래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수 시장 구조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대한 대외홍보와 금융교육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일반주주의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실시했으며,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소통과 보호 노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모두 150개사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해,주주환원 제고와 성장성 확대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또 밸류업 공시기업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했으며,공매도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편,유사투자자문업 직권 말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추진해 온 결과 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으로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경제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최근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상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더욱 공고히 하고,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발표에서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상장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복수시장 체제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 및 사후제재가 강화되었으며,바카라 2억앞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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