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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첫 공판…재판 지연 막으려 인편으로 전달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첫 공판기일은 이달 15일로 지정됐다‘피고인 이재명’에 대해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도 2일 발송했다.서울고법은 이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집행관송달 촉탁)했다.이 대표는 이전 1,2심 진행 과정에서 우편으로 전달된 법원의 각종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공판절차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집행관이 송달한 소환장도 이 대표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한 뒤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았거나 공시송달을 통해 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서울고법 측은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하지만,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절차를 진행하거나 변론종결,스포츠 메이저선고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10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대법원은 “2심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골프 발언’과‘백현동 발언’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골프 발언‘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은 통상 전원합의체 판단 취지를 따르게 된다.
서울고법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역시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내 선고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하면 재상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이 과정에서 서류 송달 등 법에서 정한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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