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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고법원 판결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재미를 위한 무료 유럽식 룰렛 게임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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