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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한국무역협회가 해당 품목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다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1일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하고,이달 7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및 의약품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은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이며,미국은 우리에게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해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반도체 장비 수출은 39억3000만달러(약 5조5000억원)로 29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관세 조치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무역협회는 “오는 2032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 중 한국 기업이 약 3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산 반도체의 원가가 상승하고 핵심 부품 조달 차질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노트북·디스플레이 모듈 등 광범위하게 설정된 반도체 파생제품의 대상 범위도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핵심광물 관련 232조 조사 대상으로도 언급된 반도체 웨이퍼·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의약품에 대해선 한국 바이오제약사들이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해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미국 기업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등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미국산 원료의약품을 위탁가공해 생산한 완제의약품,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저렴한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피지컬 토토 도메인미국 바이오제약 기업이 한국 기업에 위탁생산을 요청한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법무대응팀장은 “미국과는 득실을 따질 수 없는 상호보완적인 동맹관계이며 품목 및 기업별로 놓인 상황이 다름에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관세조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관세조치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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