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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했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뒤늦게 드러났다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행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지난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A 씨가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마작 치 퐁 깡지난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스팀 블랙 잭 게임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다음 고스톱 게임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했습니다.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 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외교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심인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무료 돈 보증금 없음 카지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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