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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별도 협상하겠다는 의지
트럼프의‘원스톱’전략에 맞서”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올 7월에 치러질 참의원(상원) 선거 뒤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두 달 뒤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만나는‘2+2’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때 분담금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2022∼2026년도) 기준 일본 방위비 부담액은 5년간 총 1조551억 엔(약 10조2085억 원)이다.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안보 의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워싱턴을 찾은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에게도 일본의 방위비 부담금이 적다고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2일 일본에 24%의 상호관세도 부과했다.
상호관세 부과 후 일본 대표단은 미국 측에 “상호관세뿐 아니라 별개로 25% 관세율이 적용된 철강·알루미늄,속리산 카지노 사건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반면 미국 측은 “상호관세 24% 중 전 세계 각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10%는 협상이 불가능하며 14%의 추가분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4일 취재진에게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통상 협상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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