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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 320만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곳으로 돈을 보냈다.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이를 접수한 부산 부안경찰서가 계좌 주인을 추적한 결과 이미 5년 전 사망한 90대 B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을 이송받은 사하경찰서는 B씨의 법적 상속인인 자녀가 3명 있음을 확인했다.하지만 1명만 연락이 닿고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현행법상 계좌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결국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경찰 관계자는 "사정이 딱해 여러 통로를 통해 법적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A씨에게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착오 송금'을 한 경우 거래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자금 반환을 신청하면,수취인 계좌 개설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오류 송금한 돈을 돌려주도록 요청한다.수취인이 이에 동의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땐 은행이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는 따로 없다.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금액이 5만~5000만원 사이여야 하는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요건에 충족되면 절차에 따라 반환이 진행되지만 우편 안내비용,맛동산 먹튀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 회수에 소요된 비용은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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