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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지식재산권 정책 포럼…"직무발명보상 과세기준 완화해야"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2024.12.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권(IP) 정책 포럼'을 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진행했다.
이광형 지재위 위원장은 한국이 글로벌 IP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이를 위한 중점 아젠다로 'IP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을 제시했다.
이에 이번 포럼 핵심 주제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논의됐다.
지재위에 따르면 현재 한국 특허법은 미국 및 유럽처럼 정교한 증거조사 절차가 없어,롤 토토 사이트 추천 디시특허 소송의 핵심인 특허권의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증거수집 제도에 필요한 핵심 사항으로 △소송 제기 전 증거 파괴를 방지하는 조치인 증거보전 △증언녹취 △전문가 사실조사 등 입법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최 교수는 한국의 증거수집제도가 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한국의 특성에 맞게 조정된 것임을 강조했다.영업비밀 보호,피고 의견 반영 등 한국 기업이 보다 공정하게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또 최 교수는 미국·독일·일본 등의 증거조사 방식과 입증책임 분배 관련 각국의 입장을 비교했다.우리나라에서도 우선 증거조사 방법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 개선안' 등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방안들을 소개했다.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는 2016년 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에서 근로소득 과세로 변경됐다.현행 과세체제에선 발명 보상금이 연봉과 합쳐져 최고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블랙 잭 표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연구자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비과세 한도를 일부 상향하는 조치가 추진되기도 했다.김 박사는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제도를 더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한국의 기술 기반 강소기업을 특허 침해 및 관련 소송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며 "발명 의욕을 높이는 조세제도 역시 부처별 협력을 통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Discovery,라스베가스 공항 슬롯 머신증거개시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 간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