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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만약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된다면 인가 단계부터 통화당국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은 CBDC 관련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된다면 인가 단계부터 통화당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입법이 논의가 급격하게 전개되자 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병윤 미래금융연구소장의‘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농구 토토 디시금융안정,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아시안게임 메달 군면제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테더(USDT) 등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이미 사용되고 있다.

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 내용은 한은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구체화한 내용이기도 했다.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USDT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권한을 두고 기관 간의 논리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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