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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발의에 6개월 만에 사퇴
퇴임사서 방송통신 정책 중단 우려
2인체제 방통위 적법하게 안건 의결
"탄핵안 정당성 결여···국민도 알 것"
[서울경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6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를 결정한 가운데,퇴임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또 그동안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의 안건 의결에 대해서도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자진 사퇴를 결정한 배경으로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이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 사태로 인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원장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체제에서 진행된 방통위의 안건 의결에 대한 정당성도 강조했다.그는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해 근무한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표 붙여넣기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또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자신도 자진 사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그는 "국회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면서 "이번 물러남이,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이번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앞으로 관심은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에 쏠릴 전망이다.지난해 12월 1일 이 전 방통위원장이 물러난 이후 사흘만에 후임 방통위원장 내정 소식이 알려진 바 있다.이번에도 대통령실은 수일 내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내정하고,표 붙여넣기선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해당 절차가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선 이달 중에는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의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과 국회 청문 절차 등에는 20여 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이르면 7월 말에는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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