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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만…임성근 포렌식·비서실 압수수색
尹에 직권남용 혐의…법조계 "직접 부를 수도"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수사관련 포렌식 참관을 위해 23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04.23.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채상병 사망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3년 8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여 만에 수사를 본격 재개하면서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채상병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을 확보하려 시도 중이다.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브리핑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통화했던 '02-800-7070' 번호의 서버기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또 지난달 30일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재개했다.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 당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감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앞서 공수처는 대다수 인력을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에 투입해 계엄 관련 수사에 집중해왔으나,마카오 카지노 세금현재 군·경찰 간부 일부 조사를 남기고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료 임의제출 등 제출 방식·범위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점,풀배열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 해제 작업 등을 고려할 때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이 전 장관,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 조사도 남아 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부를지도 주목된다.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번복했는데,공수처는 중간 결과를 보고받은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었을 땐 직권남용 소추 대상이 아니었지만,이제 일반인이 됐으니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며 "(공수처로) 직접 부를 수도 있고,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모처 조사 정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9일 임 전 사단장 참관 하에 포렌식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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