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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사와 개보수·전기료 부담 문제로 갈등 중 범행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사와 갈등을 겪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커뮤니티센터의 전기를 반나절 넘게 임의로 끊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토토 가 회차관리소장 B(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2년 9월 12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헬스장에 설치돼 있던 배전판을 열고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약 9시간 동안 커뮤니티센터의 전기 공급을 차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사인 C사와 수영장 개보수 비용 부담 문제와 커뮤니티센터 전기료 부담 문제 등으로 약 한달 전부터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데이터 안드는 맞고C사에 요구한 직원 배치현황과 비용 처리 내역 등을 받지 못하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 의결 없이 구두 동의만으로 단전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C사와 적법하게 운영계약을 해지했고,2022 아시안게임 야구 엔트리수영장 누수에 따른 감전위험 방지와 긴급민원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전력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이들이 2022년 8월 11일 운영계약 해지 통보 후 C사와 이견을 좁히지 갈등을 겪고 있던 점,같은 해 10월 C사를 상대로 커뮤니티센터 인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운영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점,수영장 누수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정황이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이나 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프라 그마 틱 무료 슬롯 뉴 헤븐 카지노 메이저단전 조치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은 아닌 점,피고인 B씨는 관리소장으로서 불가피하게 사건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 회사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던 중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행동을 한 점과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