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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신속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며,미국 카지노이런 이례성이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도 '과거에는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가 가져온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걱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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