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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옥션 삼성 룰렛농림축산식품부,v파워볼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강남 바카라해양수산부,wynn casino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이 TF에 참여했다.
글로벌 통상환경은 지난 8일 미-영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지난 10일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등 급변하고 있다.TF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국내 분야별로 영향 분석을 하고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미국의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는 최대 수출 품목인 만큼 미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과 외교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의약품도 주요 수출국이 미국인 만큼 수출 차질을 막기 위해 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의 경우 수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관세 부과 시 농어민들의 소득 감소 등 직격타가 예상돼 별도 대응하기로 했다.정부는 농식품 수출정보데스크를 적극 운영하고 김과 굴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수산물은 수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관세 피해 및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집행 계획도 점검했다.수출바우처는 이달 내 사업 공고 후 6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긴급경영안정자금도 이달 중 바로 신청을 받는 등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통해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을 주 단위로 처리 중이다.통합 누리집을 통해 글로벌 통상 정보와 관세 대응 사업,관련 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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