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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신속금융프로그램 도입 위한 규정개정 승인
‘납입자본금 외환보유액 인정문제’논의 제안
말레이시아 재무장관 만나‘양국 협력’강조[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세안(ASEAN)+3(한국·일본·중국) 13개국이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커지자 회원국간 금융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신속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 등‘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 조치에 합의했다.
아세안+3 회의에 앞서 열린‘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아세안+3 본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금융협력 의제에 대한 3국의 입장을 사전 점검했다.특히 △RFF 도입을 위한 규정(CMIM Agreement) 개정 승인 △납입자본(PIC)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논의모델 선정 등 CMIM 관련 의제가 주로 언급됐다.
CMIM은 아세안+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으로 총 2400억 달러 규모이다.우리나라는 384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다.분담비율은 16%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우선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 발생 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RFF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아울러 기존의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자본(PIC)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러 대안 모델 중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IMF 모델로 논의를 집중하고,향후에도 운영 거버넌스,외환보유액 인정 여부 등 잔존한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다른 RFA(지역금융안전망) 논의 동향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PIC 전환에 있어서는 CMIM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보완기제로서 본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원국들의 전환비용 최소화를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또 지난 2019년에 수립된 아세안+3 전략방향 업데이트를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새 전략방향을 내년도 장관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으며,회원국에게 구조개선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SPIRIT)을 신설했다.또한 한국 주도하에 운영 중인 미래과제 작업반4(핀테크 발전) 활동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논의 범위를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내년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일본과 필리핀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최 관리관은 올해 아세안+3 공동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아미르 함자 아지잔 재무장관,애니팡 맞고 600만냥압둘 라시드 가푸르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국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CMIM 개편 등 아세안+3 협의체 성과를 위해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새 정부에서도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며,불법 도박 징역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말레이시아 측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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