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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2심 선고,선거운동 시작 시점과 겹쳐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
유죄 확정 시 대법원 판단 부담 커질 수도
1심 벌금형 감안해 선고 강행 가능성 제기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파라오 카지노 계열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대선 이후로 사실상 미뤄진 상태다.선고일인 12일은 대선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로,롤 숙련도 사이트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사법적 판단이 선거 정국에 미치는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오는 12일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법적으로 김혜경 씨의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구성된 별개 사건이지만,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불구속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공무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점,김 씨의 편의를 위한 구조였다는 점,사용 시기와 장소,대상 인물 등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반면 이 후보의 재판은 현재 공판준비기일만 마친 상태로,본격적인 심리는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김 씨 사건의 선고 시점이 선거운동 개시와 겹치며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피고인 측에서 선고 연기를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에서는 선거운동권 보장과 재판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재판부가 기일을 대선 이후로 조정한 전례가 있다.
또한 이번 항소심 결과가 유죄로 확정돼 상고심으로 이어질 경우,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후보 사건과의 정합성 문제로 인해 대법원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사건은 본격 심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그와 밀접히 연관된 사건에 대해 먼저 판단이 확정될 경우 이후 법리 일관성과 판단 순서에 대한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1심에서 벌금형에 그쳤고,김 씨가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점에서‘선거운동 기회 보장’등의 직접적인 연기 사유가 약하다는 시각도 있다.따라서 재판부가 별도 연기 없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선고 결과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김 씨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다만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문제와 캠프 전반의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법조계에선 이번 선고가 본격적인 대선 유세 일정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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