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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관세,감세,규제 완화를 별개의 조치가 아닌 통합된 하나의 엔진”으로 규정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전략 방향을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경제 전략을‘세 단계’로 구분했다.첫째는 글로벌 무역 재협상이다.그는 “관세는 보호무역이 아니라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산업 경쟁력을 복원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팬데믹 이후 드러난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제조업 해외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전략도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는 감세 정책이다.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2017년 감세법(TCJA)의 영구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여기에 팁,초과근무 수당,사회보장 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를 추가해 노동계층의 실질 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그는 “감세 조치가 중소기업과 하위 50% 가계에 더 큰 혜택을 줬다”며 “세법 개정을 통해 공장 신설,미국산 차량 구매 등 생산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는 규제 완화다.반도체,발전소,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는 “산업 역량 회복은 임금과 고용을 높이고,기술·군사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열쇠”라며 “정부가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역은행과 중소은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 대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또 에너지 개발 규제를 철폐해‘에너지 지배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알래스카 유전 개발과 LNG 수출 확대 등이 대표적 사례다.
베센트 장관은 행정부의 정책 비판을 겨냥한 듯 “정책 하나만 떼어 비판하는 것은 (유리한 것만 골라서 취하는) 체리피킹”이라며 “무역,감세,규제 완화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성장 엔진”이라고 주장했다.4월 일자리 17만7000여개 증가,인플레이션 둔화 등 최근 지표를 근거로 “이제 첫 피스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도 표현했다.
그는 “이미 엔진은 시동이 걸렸고,본격 가동되면 더 많은 일자리,스마트 계약 기술더 높은 임금,동행파워볼 조작더 강한 달러와 국방이 뒤따를 것”이라며 “미국 노동계층을 복원하고,월스트리트의 다음 40년을 준비하면서,메인스트리트도 함께 달리게 할 것이다.이것이야말로‘모든 미국인을 위한’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길(This is how we make America great again for all Americans)”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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