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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모바일 19금 게임정직 1개월 징계처분 재가…9일 효력 발생
이 검사장 "논문 작성 계획서 제출…징계 목적과 사유 부당"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징계를 재가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이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이 연구위원에 대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전날 재가했다.징계 처분 효력은 9일 발생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뉘며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모바일 rpg 게임 추천 2024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23일 법무부의 징계 의결과 관련해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주제에 따라 1년 이내에 논문 완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그 경우 연장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결국 '2개월 단위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의 본질"이라며 "2만7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산업안전 관련 논문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서면으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했다"고 부연했다.
한편,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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