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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학급교체 등 중징계 급증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서 내려진 학교 폭력 관련 처분이 3만6069건으로 집계됐다.고등학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종로학원은 11일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전국 3295개 중학교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와 처분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건수는 3만 6069건으로 전년(3만302건) 대비 19.0%(5767건) 증가했다.심의 건수는 총 1만7833건으로 전년(1만4004건)보다 27.3%(3829건) 늘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전년 대비 35.9%,인천 30.4%,치지직 마작서울 14.5%,대전 38.6%,충남 35.0% 증가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심의 건수가 늘었다.전국 평균 증가율은 27.3%로 나타났다.
고교와 비교해 처분 건수는 2.8배,심의 건수는 2.4배 많은 수준이다.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지난해 전국 2380개 고교의 학교폭력 처분 건수는 1만2975건,심의 건수는 7446건이다.
특히 중징계에 해당하는‘전학’처분이 474건에서 891건으로 88.0%(417건) 늘었고‘학급 교체’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도 2023년 389건에서 2024년 536건으로 37.8%(147건) 증가했다.
지역별 처분 건수를 보면 서울(2800건),카지노 카드 종류경기(7271건),인천(1684건) 순이었다.지방권에서도 대구,광주,대전,울산 등이 고등학교보다 3~4배 높은 처분율을 기록했다.광주는 고교 대비 3.6배,대전 3.3배,울산 3.3배,세종은 3.5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가해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30.9%로 가장 많았고,토토 연장 무승부언어 폭력(29.3%),사이버 폭력(11.6%),성폭력(9.2%)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사이버 폭력의 경우 전년 대비 52.4% 급증했다.따돌림은 34.6%,금품 갈취는 32.3% 각각 늘었다.처분 결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9.2%)‘다.서면사과(20.1%),3호 학교봉사(20.9%)가 그 뒤를 이었다.
일부 고교는 입시 과정에서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과고,대전과고,서울과고,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은 학교폭력 기록이 있을 경우 입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학원은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은 가해자 처분 건수 기준으로 고등학교보다 많고,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학급 교체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교 진학 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일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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