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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자본확충 계획 마련하길 기대”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권 조기상환(콜옵션)을 불승인한 것과 관련해 “자본확충 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을 위해 사용해야 할 후순위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에 굉장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순위채를 상환하게 되면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롯데손보가 조기상환을 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 부원장은 “금감원의 승인은 법령 요건을 확인하기 형식적 절차라 재량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다”며 “요건이 충족되면 금감원이 조기상환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상 고객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을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 부분을 갖추지 않고 금융업을 계속 영위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5년 전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할 계획이었다.후순위채는 만기가 10년으로 길지만,네임드 파워볼 사다리3~5년 사이에 조기상환하는 것이 관례다.하지만 금감원이 조기상환을 불승인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롯데손보의 건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킥스)이 150% 미만으로 하락해 보험업 감독규정상 조기상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불승인에도 조기상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조기상환에 투입될 자금이 고유자금(일반계정)이기 때문에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토토 은행 디시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은 “고유계정 자금은 고객 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것”이라며 “고유계정이니까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금껏 금융업권에 종사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승인 없이 조기상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 부원장은 “(조기상환이) 현실적·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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