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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2025.05.08./사진=조성우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된 이후에도 법조계에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사법부가 외부 요인에 흔들린 것이라는 비판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전날 오전 11시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고,악어룰렛 원리재판부가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결과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를 시사하는 말이 나왔고,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법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기일을 대선 전으로 잡은 이유가 있었을텐데 이후 연기를 허락한 것 아니겠느냐"며 "다소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일정 조정은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조치"라며 "신속 재판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과거에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재판 시점을 조정해 왔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사법부는 직접 선출 기관이 아니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간접적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결과를 만드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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