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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해야"
민주당,777 슬롯 추천'가상자산 기본법' 발의 추진
국민의힘,호텔 카지노 사장업계 숙원 '1거래소-1은행' 폐지 내세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05.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조기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1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확보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등 방향성은 갈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날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공약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다.코인 표심을 겨냥하기 위해 그간 투자자들이 요청해 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나섰다.김 후보는 지난달 27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이 담긴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과 금융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김 후보 공약의 골자다.

김 후보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투자자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가상자산의 존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이 후보와 같은 공약인 '가상자산 ETF 상품거래 허용'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리·감독 체계 마련,카지노 이규형대통령실 내 가상자산비서관 직 신설 등도 포함했다.

정당별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가상자산 총선 공약'이 최신 버전이다.아직 대선 공약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당시 공약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가상자산 공제 한도 5000만원 상향 ▲국회의원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지 ▲상장 전 사전심사제 도입 ▲가상자산 업권법·기본법 제정 등을 담았다.청년층 등 실수요자 중심의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업계 숙원 과제로 꼽혀온 '1거래소-1은행' 체제 폐지가 눈길을 끈다.그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요구해 온 대로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이는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기업·기관 투자자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개편 등이 담겼다.대체로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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