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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혼돈 심화…'리더십 회전목마',대미 관세협상 취약"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출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황금성 포커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따른 사퇴 등 한국 내 정치적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외신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투표일을 5주도 남기지 않은 이날 거꾸로 뒤집혔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선두 주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재판을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고,제주 토토하우스 제주펜션(대선) 판에 뛰어들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퇴했다"고 현 상황을 소개했다.

AFP 통신도 "한국의 정치적 혼돈이 내달 조기 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대선 선두 주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심 명령과 핵심 정부 인사 두 명의 사퇴로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선 경쟁이 법원 판결과 사퇴로 뒤흔들리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의 입후보 자격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래 여러 권한대행이 돌아가며 이끌어왔고,이는 미국의 관세라는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려는 아시아 4위 경제국의 노력을 방해해 왔다"고 최근의 상황을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한데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 움직임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마저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나라의 정치위기를 깊게 만드는 또 다른 충격적 전개"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최 부총리는 1일 한 총리가 사퇴하면서 같은 날 자정을 기해 권한을 이양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두 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사퇴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작년 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시도하다 탄핵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리더십 회전목마'(leadership merry-go-round)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 탓에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올해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한국의) 수출의존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1일 발표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하는 등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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