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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요구 간접 충족시키면서 유럽 부담 경감하려는 의도
안보 관련 간접비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민방위 등 포함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방위비로 국내총생산(GDP)의 3.5%를 지출하고 GDP의 1.5%를 안보 관련 간접 비용으로 추가 지출하자는 구상을 내놨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뤼터 사무총장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3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같이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보도다.독일 매체 슈피겔은 유럽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 약속 없이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전한 바 있다.
뤼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충족하는 동시에 회원국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정치적 타협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에게는 나토에 대한 일종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면서도 유럽 회원국과 캐나다가 지나치게 높은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절충안인 셈이다.현재 나토의 공식 방위비 지출 목표는 GDP의 2%이며 이를 충족하는 회원국은 32개국 중 22개국이다.
GDP의 1.5%가 지출 목표인 '안보 관련 간접 비용'은 기존 군사적 방위비 외에 비군사적 안보 영역에 대한 투자를 뜻한다.다만 그 범주를 정하려면 여전히 합의가 필요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중장비와 군용 차량 이동을 위한 도로와 교량의 개선,민방위,55501 블랙잭사이버보안 등에 관한 지출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뤼터의 제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인 데다 32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익명의 고위 유럽 관리는 "합의를 볼 수만 있다면 괜찮은 제안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안보 관련 간접 비용의 범주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다른 국가들이 방위와 거의 관련이 없는 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나토에서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폴란드로 4%를 넘는 수준이다.미국은 GDP의 3.5%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으며,아틀란틱 시티 오션 카지노러시아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이탈리아·포르투갈·캐나다·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 등은 그 비율이 1.5%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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