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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엔 60%… 비기축국가 중 상승폭 2위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다.이후에도 부채비율은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60%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4월호에 따르면,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예상된다.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웃돈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를 말한다.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16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낮았다.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이태원 카지노복지성 지출 확대 등이 맞물리며 빠르게 상승했다.
IMF는 앞으로도 한국의 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봤다.IMF가 추산한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9.2%로,비기축통화국 전망 평균치(53.9%)를 5%p 이상 웃돈다.특히 한국은 향후 5년간 부채비율이 4.7%포인트(p) 오를 것으로 전망돼 비기축통화국 중 체코(6.1%p)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 폭이 높았다.
통상 기축통화국은 국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미국(128.2%),일본(231.7%),영국(106.1%) 등이 대표적이다.그러나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하므로,통상 부채 비율을 더 낮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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