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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대통령으로 당선 될 경우 현직 대통령 재판을 할 수 있느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결국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이 끝나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한다면,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대법원이 재판을 중단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에 관해 공식 검토한 적은 없지만, 법원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을 중단하면,카지노 차 무식 실제 인물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선고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재판을 계속할 경우,카지노 디즈니 순위 이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어제)]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단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재판을 멈추는 방안도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지난달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석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