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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 정읍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8월 31일,플래시게임 아카이브 게임미우2024년 2월 8일,카지노 하는법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이후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또 법정에 섰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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