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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규모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정하게 한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난개발 우려에 따라 농어촌 민박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울버햄튼 대 리버풀 방송 채널최근 관광 수요가 고급화·다양화됨에 따라 바비큐장,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면적 기준을 정하되,울버햄튼 대 리버풀 방송 채널객실은 10개를 넘지 않게 했습니다.
농어촌민박의 식사 제공 여부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농어촌민박에서는 조식 제공만 가능하게 해 점심이나 저녁 먹을 곳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산간 벽지나 도서 지역에서는 조식 외에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설기준을 위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식사제공 사업장의 위생교육을 늘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안전 기준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법 영업에 대응한 조사나 점검 회피금지 근거를 마련하고,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불법영업이 지속 되거나 지자체의 개선명령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올바른 민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농어촌민박은 3만 3천여 곳으로,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의 빈집이 늘자 도시 등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도 민박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농식품부는 다른 정책들과 조율을 위해 아직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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