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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쪽 “엉터리 공소장”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현 인사근무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혐의를 추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제출받은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보면,무료 오래된 라스베가스 슬롯 게임군검찰은 박 대령의 혐의에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적은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군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박 대령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작성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카지노 온라인 도박이같은 처분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다.하지만 이 전 장관은 돌연 이첩을 보류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더라도 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군검찰은 이러한 1심 무죄에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이에 따라 새로 작성한 공소장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장관의 명령 수명자는 군 체계상 해병대사령관이지 박 대령이 될 수 없다”며 “엉터리 공소장이고 수사지휘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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