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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업체 '계약 중단' 가처분 인용
"이의제기 끝날때까지 미뤄야"
대표단,프라하 도착 후 소식 들어
업계 "계약 무산될 가능성 낮아"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계약이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6일 체코 현지 언론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사업 발주사(EDU Ⅱ)와 한수원 간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행정법원은 체코의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가 제기한 입찰 이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EDF 측 이의 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원전 계약의 최종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행정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EDF는 향후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체코와 우리 정부는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7일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었다.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강인선 외교부 2차관,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술게임기강승규·박상웅·박성민 의원(국민의힘),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동행했다.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간 안 장관을 포함한 한국 측 대표단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다.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7일 행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측은 당초 올해 3월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당국 심사로 지연됐다.EDF와 웨스팅하우스는 공공 조달의 절차상 문제와 한수원의 이행 능력을 문제 삼아 UOHS에 진정을 냈고,UOHS는 지난해 11월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올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EDF는 UOHS에도 진정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말 기각당했다.이에 불복한 EDF는 지난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이날 가처분이 인용됐다.업계는 이번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체코전력청은 이날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한수원이 더 우수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EDF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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