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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억대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8일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510만 원,토토 가 나이트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 보상을 결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라 국가가 손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서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된 뒤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고,카지노 호구형 이름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다시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로 석방됐다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는 등 총 14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밖에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의혹 관련해서도 공소시효 도과 이유 등으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고,라스베가스 카지노 호텔 추천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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