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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가 없음에도 한국전쟁에 참전
"무력 충돌 희생자…명예 회복 조치 권고" [서울=뉴시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 사료관,이승만 대통령과 Van Fleet 장군이 국군 9보병사단 검열 중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훈련학교에서 국군 병사(소년병)의 소총을 관찰하는 모습.(사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2024.07.10.[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병역의 의무가 없음에도 자원 입대나 강제 징집돼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년병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 사료관,이승만 대통령과 Van Fleet 장군이 국군 9보병사단 검열 중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훈련학교에서 국군 병사(소년병)의 소총을 관찰하는 모습.(사진=진실·화해를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0/NISI20240710_0001597927_web_20240710101051_20240710133119869.jpg?type=w647)
진실화해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2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블랙 잭 잘하는 법진실규명을 신청한 진실규명대상자 6명을 포함해,당시 약 3만명 가량으로 파악되는 소년병과 관련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블랙 잭 잘하는 법소년병은 병역의 의무가 없었으나 자원입대 혹은 강제 징집돼 전황이 불리한 시기에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헌했으며,블랙 잭 잘하는 법무력 충돌의 희생자로서 생명권 침해 등 육체·정신적 피해와 학습권 등 사회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당시,블랙 잭 잘하는 법18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장모(90)씨는 1950년 8월23일 만 15세 9개월에 강제 징집돼 4년3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또 다른 장모(91)씨도 1950년 8월10일 만 17세 6개월에 강제 징집돼 3년10개월간 군 복무했으며,이모(90)씨는 1951년 1월10일 만 16세5개월에 자원 입대해,블랙 잭 잘하는 법3년10개월을 군 복무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만 18살 이하 미성년자였던 진실규명대상자 6명 모두 1950년과 1951년 사이에 군번과 계급을 받아 현역병(정규군)으로 전쟁에 동원됐던 사실을 확인했으나,블랙 잭 잘하는 법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UN(국제연합)이 소년병 제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만 당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한국전쟁 중으로 현행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국제 규법을 원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진실규명대상자와 같은 소년병이 병역의 의무를 수인해 겪었던 전쟁의 트라우마,교육의 기회 상실 및 사회 부적응과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 사실 등을 인정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소년병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국가가 그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 및 예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과 '제2남진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