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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이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카지노 레저세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최소 한 번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해야 한다.그 뒤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가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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