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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법원 결정에 정부·국회 대표단 '헛걸음'
EDF 행정소송 인지했음에도 '법률 리스크 희박' 판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매일신문 DB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매일신문 DB


'너무 일찍 샴페인 터뜨렸나.'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7일(현지시간) 예정된 원전 수주 서명식 행사가 사실상 무산됐다.첫 유럽 원전 수주 확정을 기대했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각에 주무 장관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한 상태였다.박상우 장관 등은 이미 체코에 도착한 뒤였다.

본안 판단까지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는 현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서명식 행사가 무산될 상황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아직 행사 진행 여부에 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6일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는 간단한 공식 반응만 내놨다.

한수원은 최근 체코 반독점 당국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낸 이의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수주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서명식 일정까지 잡았다.그러나 EDF의 끈질긴 추가 법적 대응에 허를 찔린 셈이 됐다.

EDF는 지난 2일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문제가 없다'고 본 체코 반독점 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체코 부르노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측은 EDF의 이런 추가 법적 대응 움직임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공동 논의를 통해 계약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가 최근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체코 측과 협의해 가처분 인용까지는 예상하지 못해 계약식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으로의 첫 원전 수출에 의미를 부여해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정부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포커 칩 png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강인선 외교부 2차관,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

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eos 사이트박성민 의원(국민의힘),강승규 의원(국민의힘),박상웅 의원(국민의힘),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인프라,첨단산업 등에서 양국이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지의 한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체코 정부 및 발주사와 협의하면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은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체코 현지에 도착한 우리 정부·국회 대표단과 황주호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은 7일 서명식 행사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곧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지 사법부의 제동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외교 행사가 무산되는 '사고'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위험 요인 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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