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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결과,블록 체인 탈 중앙화대선 전이냐 후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전달받아 같은 날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하며‘속도전’에 나섰다.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1%카지노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①李후보 출석 따라‘파기환송심 선고일’달라질 듯
통상 대법원의 유무죄 법리 판단을 따르는 파기환송심은 양형 등만 다시 심리한다는 점에서 다른 재판과 비교해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15일 공판에 출석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이날 선고도 가능하다.반대로 이 후보가 이날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보통 5~7일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재지정한 두 번째 기일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변론 종결과 파기환송심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다만 이 후보가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해‘양형이 부당하다’고 다툰다면 재판부가 한두 번 더 변론기일을 열 수 있어 선고일이 밀릴 수 있다.
결국 대선 전 판기환송심 선고가 가능한지는 이 후보 출석 여부와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신속 처리 의지를 보여 준 상황이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②재상고심 최장 27일… 법조계 “‘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려워”
하지만 대선 전에‘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다.재상고는 선고 후 7일 이내,토토 사이트 도메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재상고이유서 제출은 소송기록 접수 후 2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 후보 측이 제출 기한을 최대한 채우면 재상고심이 시작되는 데만 최장 27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③일각선 “이례적 파기환송심 무죄 가능성도 배제 못해” 주장
친민주당 성향으로 평가받는 진혜원 검사 등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무죄로 뒤집히면 오히려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한다.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례적으로 고법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즉시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하기까지 오히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선고하고‘벌금 100만원’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결정된다는 것이다.다만 법조계에서는‘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 무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한편 이 후보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헌법 84조’에 관한 해석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민주당의‘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공판 중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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