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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법' 적용 예외던 사회복무요원
지난해 5월부터 '기관 내 괴롭힘' 신고 가능
64% 괴롭힘 겪는데 신고는 1만 명 중 6명
"괴롭힘 피해 시 기관 재지정할 수 있어야"
"목소리를 크게 안 냈다는 이유로 '행동을 X같이 해놓고' '너 정신질환 있어?' 등 각종 폭언을 들었습니다.너무 무서웠고 머리가 하얘졌으며… 죽고 싶었습니다."(부산의 한 특수학교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센터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참다 못해) '복무지 재지정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그런데 시청 담당자가 괴롭힘으로는 복무지를 바꿀 수 없다며 재지정을 하고 싶으면 이사를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저도 복무기관을 떠나고 싶지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이사를 당장 가라고 하루 한 번씩 말하니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세종 소재 아동센터에서 복무했던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을 상대로 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막는 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군인도,공무원도,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신분 탓에 괴롭힘 피해를 신고해도 근무 기관을 쉽게 떠날 수 없어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간 전국 14개 병무청에 접수된 '복무기관 내 괴롭힘' 사건이 26건이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4만5,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1만 명 중 6명꼴로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 복무 대신 국가기관,카지노 슬롯머신 시장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법상 군인도,노동자도 아니다.이 탓에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후 병역법이 개정돼 지난해 5월 1일부터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해졌다.
다만 노조는 원활한 신고는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노조가 2023년에 직장갑질119,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실시한 사회복무요원 설문조사(전현직 350명 응답)에서 응답자 64%가 복무 중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한 점에 비춰 보면 여전히 괴롭힘 사건이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복무기관의 장이 가해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관에서 직접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에,이직이나 퇴사가 어려운 사회복무요원은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토토 사이트 탈퇴 안 해줌복무기관 재지정과 근무장소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여전히 신고 방법을 물어보는 상담 사례도 빈번하다며,괴롭힘 신고 제도 및 방법·절차 등을 병무청이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조 위원장(노무사)은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자살한 사회복무요원은 132명으로 연평균 13명"이라며 "사회복무요원이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제도도 있지만 복무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사회복무요원 노조는 2022년 3월에 설립됐으나,노동청에서 노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법외 노조다.'사회복무요원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청의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는 적법하다'는 게 1·2심 판단이지만,노조 측은 노동자성이 인정돼야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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