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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 안 잠그고,상황근무 중 취침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
지난해 8월 순찰차 뒷자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소속 B경위와 C경감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B경위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56분쯤 해당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에는‘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엔진 시동 정지,열쇠 분리 제거,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범인 등으로부터의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A씨가 발견된 순찰차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이 때문에 A씨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 12분쯤 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순찰차 뒷문은 범인 도주 등을 막기 위해 차량 내부에선 열 수 없고,앞 좌석으로 이동도 불가하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C경감도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됐다.통상 상황 근무자는 현관문을 볼 수 있는 1층 지정석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하고,대기 근무자는 10분 내 출동 가능한 상태로 파출소 안에 머물러야 한다.당시 C경감은 2층에서 잠을 자느라 A씨가 파출소 현관문을 흔드는 등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경찰은 순찰차 인수·인계 시 A씨를 발견하지 못한 D경위와 순찰 근무를 하지 않은 E,F 경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D경위의 경우 과실이 인정되려면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차량 잠금장치 리모컨으로 문을 열 당시 문이 통상 잠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E,게임 핑 낮추는 프로그램F 경위는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보조 순찰 근무자로 지정해놨던 것으로 추후 감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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