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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샷건 러시안 룰렛사업 차질에 불용·이월 처리 방침
올해 총예산 9640억2500만 원 중 54% 차지
인근 도로·철도 예산도 '정상 집행' 불투명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빨간불 켜질 가능성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현대건설의 공기 연장과 주무 부처의 수의계약 절차 중단으로 차질을 빚게 되면서 애초‘2025년 공사 시작’을 전제로 편성된 총 1조 원 규모의 올해 예산도 54% 정도가 사실상‘무용지물’이 됐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가덕도신공항건설’예산 총 9640억25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5200억 원(53.9%)을 불용 또는 이월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국제신문와의 통화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 예산은 (국토교통부가 예초 계획한 것처럼)‘2025년 중 기반 공사를 시작한 뒤 같은 해 말 본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편성”이라며 “(사업 차질 여파로) 예산 집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용은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 정부가 미처 쓰지 못한 돈을,이월은 말 그대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돈을 말한다.특정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불용·이월 예산은 사업 계획의 부정확성을 일부 방증하는 결과여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올해 예산 9640억2500만 원은 전년(5362억 원)보다 79.8% 급증한 액수다.특히 이 예산은 ▷지난해 8월 기재부의 정부안 발표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일 확정된‘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치면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그만큼 정부나 국회로서도 이 사업의 정상 추진 필요성을 높게 판단한 것이다.
5200억 원을 뺀 나머지 예산은 가덕도신공항과 연결되는 도로나 철도 등 관련 예산이다.이 때문에 이 예산은 현재 집행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이 예산 역시‘정상 집행’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이렇게 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대건설 이외에 추가 사업자가 나타날지,독감 주사 맞고 운동현대건설이 다시 사업에 참여할지,도쿄 나다이 우나토토공기 단축이 이뤄질지 등에 따라 예산 집행 방향이나 규모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가덕도신공항건설 예산은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추후 상황에 맞춰 예산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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